정부의 전폭적인 원달러 환율 정책, 얼마나 도움될까?

최근 한국은행과 재정부는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며 한화 가치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은과 재정부의 정책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단히 분석하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책 발표의 목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12월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한국은행과 재정부는 일련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2024년 12월 19일: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를 기준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증액시키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기간도 2025년 말 까지 1년 연장을 했습니다.
• 2024년 12월 23일: 재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2025년 1월 24일부터 매월 한 차례씩 발행할 예정입니다.
• 2024년 12월 26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위안-원 직거래 시장의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을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발표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바로 원화 환율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켰나요?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 확대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보통 시장에서 달러를 구매해야 합니다. 외환스와프 한도를 650억 달러로 늘리고 계약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민연금은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구매하는 대신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에서 달러를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달러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외평채 발행을 통한 외환보유액 보충

외평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외환보유액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 압력에 직면했을 때, 충분한 외환보유액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외환보유액을 팔아 원화를 사들여 원화 수요를 늘리고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화-위안화 직접 거래 활성화

원화와 위안화의 직접 거래를 활성화하면 달러와 같은 제3자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국적 무역 및 투자에서 기업들의 환율 위험과 거래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에서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어 한중 경제 및 무역 교류를 촉진하고, 국제시장에서 원화의 사용과 수요가 증가하면 원화 환율 하락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원·달러 시세도 정부 개입 반영

12월 3일 계엄령 및 긴급회의

12월 3일, 계엄령 직후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일련의 환율 안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지만,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12월 19일 연준 금리 인하

12월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결의한 뒤, 원·달러 환율은 단기적인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추세(4시간 기준)

정책이 가져온 영향

정부의 주요 정책 목적은 원화 가치가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제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국내 기업과 개인의 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게 되고, 이는 기업과 개인들이 원화를 달러나 다른 통화로 바꾸도록 유도하여 원화 가치 하락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통제 가능한 속도와 범위에서 하락하게 되면, 기업과 개인은 외환 선물 등을 통해 환헤지를 할 수 있어, 자산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정부가 환율 하락세를 반전시키지 않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국 정치 상황의 불안정성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정치 상황이 안정되면 원화 환율은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② 환율 안정화의 높은 비용

원·달러 환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경제적 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상황이 안정된 후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 환율 반전 실패 가능성

한국 정부가 환율 반전을 시도할 경우, 한은은 글로벌 자본과 맞서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율을 반전시키는 데 실패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기업은 자산 보호 및 증식을 위한 전문 팀을 운영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자산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해외에 자주 나가는 투자자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에 자주 나가지 않지만 투자 수요가 있는 투자자입니다.

우선 두 경우 모두 한국은행의 정책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책이 완화에서 긴축으로, 또는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되는 시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완화에서 긴축으로 전환될 때는 원화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고,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되면 원화를 달러나 다른 통화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 자주 나가는 경우

해외에 자주 나가는 투자자는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빈번한 환전은 마진 레버리지 단기 거래와 비슷하여 손익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원화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자는 원화 가치 하락을 예상할 경우 미리 환전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일 경우, 필요할 때만 환전하면 됩니다.

해외에 자주 나가지 않지만 투자를 하고 싶은 경우

해외에 자주 나가지 않지만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주기적인 변화에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은행의 정책이 완화 방향으로 전환될 때는 원화를 다른 통화로 바꾸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금리 인상이나 인하가 중단되고 통화 정책이 변화할 때는 원화로 환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화가 절상 추세에 있다면 굳이 환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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